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이른바 '종묘 차담회' 사건 관련 질타가 쏟아졌다. 김 전 대표가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유산인 문화재를 사적으로 전용했다는 논란이 인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16일 문체위 국정감사장에서 "국가유산청은 원칙에 어긋난 (김 전 대표의) 요청을 차단하지 않고, 장소 사용요청 절차도 무시했다. 직원들에게 들기름까지 사용해 바닥을 윤기 나게 닦으라고 청소시켰다. 방문 결과 기록을 남기지 않아 사적 사용을 은폐했다"며 "특혜·불법 종합선물세트"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김건희) 개인이 국가유산을 침탈하고, 사유화하고, 농단한 현장이었다"며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씨의 은폐 시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질책했다. 민 의원은 당시 국가유산청장이었던 최응천 전 청장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신수진 전 문화체육비서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계원 의원도 "종묘가 무슨 카페냐"고 꼬집었다.
허민 국유청장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관련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 요구가 나오자 "특검과 관계없이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재필 국유청 궁능유적본부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책에 연신 "송구하다", "사과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대통령실 요청이 있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문화유산 관리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재 화재·수리 대책 미비점도 지적됐다. 민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의 목조 문화유산 10곳 중 6곳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의무 설비인 화재경보 장치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목조 문화유산 244건 중 146건(59.8%) 이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였다. 이 가운데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장경판전 등 국보 11건도 포함돼 있었다. 또 보물 223건 중 27건(12.1%)은 법적 설치 의무가 있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미설치 상태였고, 이 중 23건은 불꽃·연기·열감지기 등 기본 경보설비마저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또 "국가유산 복원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전통재료들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안정적 수급과 품질관리를 위한 '전통재료 비축·공급 사업'의 실제 비축량이 계획과 전혀 달라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국유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계획 대비 비축은 무려 979%로 10배를 초과 달성한 반면 2024년에는 이 수치는 12%에 불과했다.
2024년에는 목재 3만6174재 비축을 계획했지만 실 비축량은 4414재에 그쳤고, 올해는 목재 1만3635 재 비축을 계획했으나 8 월말까지 무려 그 10배에 가까운 13만3584재를 비축했다. 박 의원은 "전통재료 생산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중장기적 목표와 현실적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