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면겨냥 채상병특검, 이종섭 전 장관 등 구속영장 청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조사하는 채상병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핵심 인사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0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오늘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피의자 5명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 사건은 작전 중 순직한 해병의 사망 원인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의 정당한 업무 행위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그 참모들, 국방부 장관 및 관계자들, 군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중대한 공직범죄사건"이라며 "특검은 그간 수사를 통해 부당한 수사 개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었던 여러 피의자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 상병 사망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당초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보고서를 결재했으나, 이후 입장을 뒤집고 박정훈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의 '윗선'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심받고 있다. 실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은 수사 결과 이첩 보류와 박정훈 수사단장 입건 전후로 수차례 통화한 것이 드러난 바 있다. 특검팀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 무효, 허위공문서 작성, 모해위증, 공무상 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보좌관과 유 전 관리관은 경찰로 사건 이첩을 가로막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전 단장은 박정훈 수사단장을 부당하게 입건해 수사하도록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박정훈 단장에게 'VIP 격노'를 전달한 후 국회 청문회 등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4일 의혹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