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자주국방 못하고 어딘가 의존한다는 생각, 납득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라며 자주 국방 실현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비 확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국방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 그리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도 충분히 조금만 보완하면 넘쳐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한 핵심적인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위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기를 잘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최대한 확대하고 다변화해서 하나의 산업으로,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단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방위산업이 첨단 기술 개발의 핵심 요소로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단 생각을 한다"고 국방비 확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과 독점구조를 깨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생태계를 충실하게 구축해야 될 것 같다"며 "누구나 능력 있고, 기술이 있으면 당당하게, 정당하게 참여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했다.

또 "국산화도 중요하고, 국산화된 무기 체계를 우리 대한민국 국방에 실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회의에 참석한 정부 당국자들을 향해 "진정한 자주국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 잘 기록하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자주국방을 거듭 강조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개발 중인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를 상호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전투 형식의 성능 점검 대결을 기획하도록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검토·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상생을 강조하며 "특히 공정위 인력을 확대해 '원가 후려치기' 같은 지배적 이익 남용에 대해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