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의 20일 수도권 고등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느닷없이 국제공항 개발 필요성을 호소력있게 제기해 "지역민의 정서를 담아낸 감동의 대서사였다"는 평이 나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전주을)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등 수도권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의 필요성을 질의하고 역설했다.
고등법원 국감 역사상 공항 문제가 질의에 포함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단순히 국내에 공항 한 곳을 추가하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다"며 "교통오지 중의 오지인 전북에도 드디어 온전히 도민을 위한 공항이 생긴다는 희망과 용기를 도민에게 심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어 "공항 건설로 '전북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내적 동기를 전북 도민 한 명 한 명에게 깃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항소심이 고려해야 할 또다른 공익"이라며 "항소심에서 지역균형 발전과 생태계 보호 등의 공익 외에 '전북도민들의 간절함'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이 뜬금없이 공항과 관련한 속칭 '뜬금포 질의'에 나선 사연은 이렇다.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은 새만금지역 340만㎡ 부지에 여객·화물터미널과 활주로, 항행 안전시설 등을 짓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 총사업비만 8077억원에 육박하는 이 공항은 당초 2028년 말까지 완공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했으나 지난 2022년 9월 환경단체에서 해당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이 제기된지 3년 만인 올해 9월11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같은 달 22일 국토교통부가 항소를 제기해 현재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겨 있다"는 말로 질의 아닌 호소에 나섰다.
이성윤 의원은 특히 "전북에는 군산군(軍)공항 외에 마땅한 공항이 없어 180만 전북도민들이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 청주·김해 등 타 지역까지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한다"며 전주를 제외한 전북 내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짚었다.
이성윤 의원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민들을 위한 '전북권 공항 건설'이 마지막 보루임을 강하게 설파했다.
그는 1심 판단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생태계 보전' 등의 공익을 '지역균형 발전' 공익보다 우위로 판단한 점을 지적하며 그동안 전북이 국가사업에서 소외되고 차별 받아온 사례들을 일일이 거론했다.
이성윤 의원은 구체적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제정 이래 총 176조원의 국비가 투입됐지만 전북은 적용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고 △윤석열 정권 당시 국제행사인 새만금 잼버리 실패 책임을 오로지 전북에 돌려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사례를 들며 전북도민들의 삼중소외를 전달했다.
국감장 주변에서는 "이성윤 의원의 전북발전에 대한 사랑과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다소 이채로운 질문이지만 차분한 설명과 지역민 정서를 조리있게 설득해 한편의 진한 감동을 준 드라마였다"는 평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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