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수요 억제에 방점이 찍힌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을 두고 "그냥 두면 부동산이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요 억제책을 쓴 것"이라며 "공급대책 발표까지 시간벌기용 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 국감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정부 부동산대책에 대한 민심이반 우려와 관련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것은 실제로 시중에 유동성이 상당히 풀리면서 부동산 과열 조짐이 감지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본질을 봐줬으면 한다"며 "올해 말까지 정부에서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대출규제 등 수요 억제책보다는 이후 이어질 '공급확장'까지 함께 봐야 정부 부동산 기조의 본질이 보인다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출규제를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하고 있는 야권 주장에 대해선 "'현금 부자만 현금을 가지고 집을 사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많은데, 실제로는 현금이 많은 부자일수록 더 많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게 데이터로 나온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주로 국민의힘에서 프레임을 짜서 비판하는 게 '청년과 서민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정부 대책상) 생애 최초라든지 청년 관련된 LTV는 70%를 유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고 실수요자 주택 마련이 투기 세력 때문에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서민에게 이런 '무한계단'을 계속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오히려 청년·서민·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공급대책까지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그것을 반대하려고 비판하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를 근절함으로써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다, 그게 방점"이라며 "그 본질을 봐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관련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오는 22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TF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고 전원 재선의원 이상으로 구성했다고 김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 TF는) 세제 개편 관련 논의는 하지 않는다. 공급대책,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논의를 주로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보유세 관련 논의는 한 바가 없고, 보유세 관련된 입장도 아직 없다"고 했다.
그는 야당 등 보수진영에서 여권 지도층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 리스트를 만들어 공세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사실 부동산 대책의 본질은 아니지 않나. 그것은 '메신저 공격' 형태"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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