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경찰 지휘부 쿠데타 가담…'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날을 맞아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자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임을 몸소 보여준 그 숭고한 정신과 태도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우리 경찰이 기억해야 될 확실한 표상"이라며 4.3사건 당시 군의 지시에 저항하며 시민을 보호한 故문형순 경감,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의 편에서 독재 권력과 맞선 故이준규 경무관과 故안병하 치안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우리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하게 묻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꼭 확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은 없고, 국민에게 지지받는 경찰만큼 영예로운 이름도 없다"며 "국민께 신뢰받는 민주 경찰답게 한 분 한 분이 국가이자 정부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소명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