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기본사회 시범선정 '미온적' 대응?"…임실군 "전혀 사실과 달라"

"허위 사실로 지역분열·주민갈등 야기할 경우 강력 대응"입장 밝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 내 일각의 '군이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주장과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허위 사실로 지역민들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임실군은 2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공모사업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안타까운 결과를 받게 됐다"며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행정이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데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간의 추진 경과와 평가에 반영된 정량 지표 등을 들어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단호하게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실제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추진 발표 후, 공모 대응 설명회 추진, 시범사업 도입 서명운동, 시범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인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해당 공모사업에 대해 예비 신청서 30페이지, 증빙자료 10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등 철저한 절차를 거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시범사업 공모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기획감사실과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산업건설국 등 모든 부서가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했다.

이를 통해 공모 신청 서류에 필요한 사업계획과 재원 조달, 주민 참여 방안 등을 치밀하게 검토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모 탈락의 주요 요인은 행정의 미비가 아니라, 일부 정량평가 항목에서 높은 지수를 받아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임실군은 이번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지역발전(RDI) 지수는 전국 159개 자치단체 중 평균 이상으로 평가되었고, 지역내총생산(GRDP) 지수 또한 도내 상위권으로 분류되었다고 밝혔다.

▲ⓒ임실군

이 같은 객관적 통계 지표는 오히려 임실군이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작고 산업기반이 제한적인 여건 속에서도 균형 있는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보여주는 반증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일부에서는 인구소멸지수를 기준으로 임실군이 유리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평가에서는‘인구감소지수’가 정량 항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으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지수는 최고와 최저의 편차가 크지 않아 변별력이 없어 행정의 소극성 문제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전북도가 도내 7개 신청 지역 중 임실군이 포함되지 않은 3곳만 농림축산식품부에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전북도는 도내 신청 지역 7곳 모두를 심사 대상으로 올렸고, 이 중 농식품부가 전국 49개 신청 지역 중 1차로 12개를 선정, 여기에 임실군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산의 수립 문제에 관해서도 임실군은 총사업비 815억원 중 군비 342억원의 재원 확보를 위해 예산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심 민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임실군민의 염원을 반영해 15만원 기본 지급액 외의 1만원 재원 확보를 지시, 2년간 54억원 규모의 재원 조달 계획도 재수립한 바 있다.

난관은 또 있었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 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 815억원 중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가 기본 비율이었지만, 선정평가 당시 전북도는 도비 부담률을 18%로 정해 임실군은 군비 부담률이 42%로 상승해 총 342억4천7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들의 염원을 반영하여 자체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 참여 의지를 끝까지 유지하며 적극 대응했다.

일각에서는“공모 대응을 위해 확보한 예산 135억원을 군민 전체에 50여만원씩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과 농업, 복지 예산 등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공모 선정을 위한 임실군의 예산 대응이지, 미리 확보한 것이 아니며, 결국 주민들에게 쓰일 예산에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처럼 객관적 수치와 행정적 노력을 통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로 지역 분열을 야기하고, 지역민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임실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앞으로도 군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추가 시범사업 선정 시 차질 없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군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전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