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엔 답이 없다. 만약 공직자나 일반인이라도 절박함이 없이 현장에 간다면 100번을 방문해도 답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이다.
답은 간절하게 갈구해야 나온다. 공무원이라면 마음을 졸이며 희망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접근해야 비로소 해답을 구할 수 있다.
'제2중앙경찰학교'유치와 관련한 전북도민들의 절박함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가 나왔다. 이번에는 3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대한 표본의 설문조사이다. 그것도 두차례에 걸친 방대한 도민 의견수렴이다.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제2기 출범 1년을 맞아 전북도민 3499명을 대상으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와 관련한 구조화된 설문을 온라인 조사로 진행했다.
조시 시점은 올해 6월24일부터 7월28일까지 한 달 이상 1차 조사를 했고 같은 해 8월14일부터 9월5일까지 20여일 동안 추가로 2차 조사에 나섰다.
응답자가 3000명 이상 되는 광범위한 조사인 까닭에 설문 기간도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설문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가 남원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 결과 "그렇다"는 답변이 63.4%를 차지해 "그렇지 않다"(4.7%)는 답변의 13.5배에 달했다. 나머지 32.0%는 "보통이다"에 체크했다.
전북도민 3명 중 2명 가량은 제2중앙경찰학교를 전북 남원에 유치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통상 '보통'에 답변한 소극적 지지층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훨씬 더 올라간다.
지역의 현안과 관련해 14개 시·군의 지역민들이 거도적으로 "꼭 유치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나타낸 사례는 새만금사업 등 일부에 국한할 것이다. 그만큼 일선 시·군을 떠나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유치'는 전북의 현안으로 자리한 셈이다.
실제로 "남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해당지역인 남원이 69.8%를 기록한 것을 포함해 전주시민 68.2%, 군산시민 63.1%를 나타냈다.
심지어 동부 산악권의 진안군(48.9%)이나 무주군(54.7%), 장수군(51.1%) 등지의 주민들도 절반 가량이 "남원에 유치해야 한다"에 한 표를 던졌다.
도대체 '제2중앙경찰학교'는 전북도민들에게 무엇이기에 이런 답변이 나왔을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알 수 있다. 복수응답을 허용한 두 번째 질문은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들어선다면 어떤 점이 가장 기대되십니까?"라는 '기대효과'와 관련한 것이었다.
답변은 4개 항목 중에서 △청년층 유입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49.0%) △지역상권 활성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40.4%) △낙후지역 투자확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39.0%) 등 3개에서 40% 안팎의 높은 비율이 나왔다.
나머지 1개 답변 항목인 △경찰 인프라 확보 및 지역 치안 공공성 강화 (21.8%)라고 지적한 사람도 전북도민 5명 중 1명에 해당했다.
중복을 허용한 답변에서 각 항목별로 40%에 육박하는 현실은 전북도민이 그만큼 절박하게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뜻으로 해석된다.
말 그대로 청년층 유입과 지역상권 활성화, 균형발전을 강렬하게 원하고 있는 의미이다.
청년층 유입효과를 강조한 지역은 순창군(63.0%)과 임실군(61.0%), 진안군(60.0%) 등 주로 군 지역이었다.
사실 전북에서 청년층은 해마다 1만명 이상 격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북의 2030세대는 연평균 1만3000명씩 줄어들어 전체적인 인구 감소를 끌어갔다.
청년층이 위축되며 전북의 청년인구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시 전체 인구의 약 16.8~22.2%로 쪼그라든 실정이다. 5년간 매년 꾸준히 감소해 2020년 24.4%에서 2024년 22.2%로 하락했다는 말이다. 물론 주된 원인은 열악한 일자리와 주거·교육 환경, 수도권 선호 등으로 분석된다.
'제2중앙경찰학교'가 전북 남원에 유치될 경우 연간 5000명 규모의 신임 경찰 교육생이 유입되고 약 3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300여명의 상주인구 증가 등이 기대된다.
물론 균형성장은 말할 것도 없다. 전북의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은 3628만원(2023년 기준)으로 충남(6471만원)보다 약 2843만원이 적은 실정이다.
한 지역의 총생산은 해당 지역 부(富)의 원동력이다. 충남의 1인당 GRDP가 전북보다 2배 가까이 많다는 말은 그만큼 지역이 잘 사는 동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전국 평균 1인당 GRDP가 4649만원임을 고려할 때 전북은 78.0% 수준에 불과하지만 '제2중앙경찰학교'를 놓고 경합중인 충남은 139.1%에 달할 정도로 부유한 지역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충남 아산시의 경우 2021~2024년 청년 인구가 4.8% 증가해 충남 내 유일하게 청년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양질의 일자리와 청년 정책, 주거환경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선순환 효과로 평가된다.
한쪽은 청년이 떠나고 지역총생산도 전국 평균에 턱없이 못 미치는 열악한 동네이고 다른 쪽은 청년이 늘어나고 평균치 이상의 생산력을 자랑한다면 국가기관을 어느 곳에 설치해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할까? 대답은 불문가지, 물으나 마나일 것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23조 2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강기흥 서울과기대 교수(행정학과)는 작년 11월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 대토론회'에서 토해낸 발언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제2중앙경찰학교와 같은 국가기관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신설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특히 남원시는 충남 아산시나 예산군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다. 이 지역에 국가기관을 신설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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