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임 동안 서울시 채무 감소했다? "되레 3조2000억 증가했다"

정춘생 의원실, '서울시 채무 현황' 분석 결과 공개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에 채무가 감소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되레 3조2000억 원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서울시 채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시 채무는 2022년 11조8980억 원에서 2024년 11조3375억 원으로 2년간 약 5500억 원 감소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 채무는 4년간 총 3조2000억 원(39.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인 2022년 이후 서울시의 신규 채무 발행 내역을 보면, 도시철도 재원 마련에 사용되는 저금리 '매출공채' 발행은 줄어든 반면 , 고금리 '모집공채' 발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금리가 낮아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되는 '좋은 채무'는 줄고 , 금리가 높은 '나쁜 채무'는 늘어난 셈이다.

도시철도공사 매출공채는 '도시철도법' 제 21조에 따라 차량 등을 구매할 때 시민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공채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조달해왔다 . 그러나 매출공채 신규 발행량은 2022년 1조5153억 원에서 2023년 6907억 원, 2024년 5978억 원으로 감소했다 .

반면, 최소 2.9%에서 최대 3.75%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공고공채 및 증서 차입채의 신규 발행은 2022년 9663억 원에서 2023년 9909억 원, 2024년 1조248억 원으로 증가했다.

정춘색 의원은 "2022 년 이후의 기간만 선택적으로 부각해 채무가 줄었다고 홍보하는 것은 사실 일부만을 강조한 '눈속임' 에 불과하다"며 "성과로 내세우려 했던 한강버스와 서울항 등 사업들이 여의치 않자 홍보기술을 부려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 서울시 현수막. ⓒ정춘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