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사회단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강력 촉구…1차 심사 통과 12개 시·군 포함

전북특자도 진안군 지역 사회단체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확대 시행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사업 시행 첫 관문인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시·군을 포함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진안군 이장단연합회, 주민자치협의회, 자율방범대연합회, 의용소방대, 새마을지회, 농어촌기본소득 전국본부 진안군지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진안군 주요 사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시범지역 선정 규모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진안군 이장협의회장은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시·군이 시범사업을 신청했고, 그중 12개 시·군이 1차 심사를 통과해 사업 역량을 입증받았다"며 "하지만 최종적으로 7개 지역만 선정된 것은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진안군 사회단체 '농어촌 기본소득' 강력 촉구

이들 단체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 복지정책이 아닌, 농촌의 삶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적 약속' 이자 '사회 안전망' 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고령화율과 인구감소 속도가 가장 빠른 진안군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과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회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1차 심사를 통과한 지역을 포함해 시범지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 주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진안군은 2년간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1차 심사에서 12개 예비 후보 중 하나로 선정되어 정책 의지와 실행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선정 예정인 7개 지역에는 아쉽게 포함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