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한미 안보 협상 '문서 작업' 돼 있다…관세 문서는 아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관세·안보 협상과 관련해 "안보 분야에서는 대체로 문서 작업도 돼 있다"고 밝혔다. 안보 분야 의제 중 하나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논의 결과가 있었다는 것.

다만,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협상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을지에는 "이번에 관세 쪽이 잘 되면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찌할지"라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위 실장은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안보 분야에서는 공통의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으나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 문서까지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MOU 형태의 합의문서, 조인트 팩트시트 등의 문서 형식을 언급했다.

안보 분야 의제 중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얘기가 돼 있다"며 "우리의 역량에 비춰 지속적인 제약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요구를 지속해서 해 왔고, 그에 대해 (미 측의)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다만 '3500억 달러 투자'를 비롯한 관세협상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이제 주요 쟁점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타결이 될 수 있겠는지는 저도 확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정상회담 때 이 둘(관세·안보 협상)을 다 완결지어서 한번에 발표하고 싶었는데 안보 쪽은 됐지만 관세 쪽이 미진해서 그때 발표를 못하고 보류한 바가 있다"며 "이번에 관세 쪽이 잘 되면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찌할지, (안보 쪽이라도) 별도로 할지 아니면 양쪽이 다 될까지 기다려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경제적인 합리성과 국익 중심으로 치열하게 협상하라'는 상당히 강한 훈령을 주고 계신다"며 "협상 대표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시시각각 받으면서 마지막 이슈를 정리하려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익을 잘 지키면서 또 한미 동맹을 잘 유지해 나가는 틀 안에서 진전을 볼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했다.

오는 11월 1일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정상 차원의 인간적 소통 관계를 구축하는 게 첫 번째"라며 "두 번째로 미중 대립이 심해지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견인하고, 경제 등 실질적 협력의 영역에서 운신할 공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30일로 예상했다. 그는 "두 정상께서 APEC 계기에 만나서 첫 관계를 잘 수립하면 한일 간의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지정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경주 APEC 계기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미측과 소통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따로 없다"며 "이뤄지길 바라고 이뤄지면 성원하려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