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이상의 삶, 특별한 복지 드리자"…장수 노인 부양지원 건의안 발의

생존 자녀들 대부분 70~80대로 부양에 신체적·정신적 부담 겪어

2025년 9월말 현재 전북지역의 100세 이상 장수 주민은 462명(남성 54명, 여성 408명)에 달한다.

그러나 장수 주민들의 대부분은 일반적인 노인복지의 혜택은 누리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별도의 특별한 복지혜택은 없는 실정이다.

가령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싶어도 신체적으로 무리가 없다면 '특별한' 등급을 부여할 수 없고 돌봄맞춤서비스 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100세 이상의 장수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복지혜택'을 정책적으로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나왔다.

나인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1)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100세 이상 장수 주민들의 부양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나인권 전북특별자치도의원. ⓒ

나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장수 주민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100세 어르신이라도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등급 부여가 어렵고, '돌봄맞춤서비스'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초고령층에 대한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며 단순한 복지 시책으로는 장수 어르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나인권 의원의 설명이다.

나 의원은 "더구나 100세 이상 장수 주민의 자녀들 역시 70~80대의 고령인 경우가 많아 부모를 돌보는 데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양산하고 장수 주민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결국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나 의원의 주장이다.

나인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의 특수성과 돌봄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노년층 자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부양지원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