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종합감사에서 여야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책임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주택공급이 반토막이 났다"며 전임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정부 인사들은) 자기들은 다 집을 갖고 있는데 정책은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는 등 현 이재명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이 비상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윤 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주택공급이 반토막이 났다"며 "보통 1년에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한 6만 호 정도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2022년부터 한 4만 호로 아주 급감했다"고 전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주택 공급은) 보통 한 3년 정도(이후)에 후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윤 정부의 2022년에서 착공이 확 줄었다. 2023년은 더 많이 줄었고 2024년도 많이 줄었다. 한 50% 정도로 급감했다"며 "그러다 보니까 그 후과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한 2년 정도는 (윤 정부로 인한) 주택공급의 비상 상황이 서울에서 벌어질 상황"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 "오 시장이 주택 공급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오 시장 시기에도 보면 사업시행 인가 기준으로 해도 착공 기준으로 해도 주택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며 "오 시장이 신통(신속통과)계획이라고 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그 뒤에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 인가나 이런 쪽에서 (시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택공급이 안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갭투자 같은 것을 막는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며 "지금 10.15 부동산 대책은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 정부 정책의 당위를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대책에 관해 지금 시중의 평가는 굉장히 좋지 않다"며 정부 기조를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국토부 장관, 대통령 정책실장 등이 갭투자나 재건축 등으로 수십억 원 차익이 있고 다 자기 집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정책은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른바 '내로남불' 문제를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정책 책임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을 언론이 지적하는 것은 아마 보셨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냉소가 있다. (정책 책임자들이)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24일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부 제1차관의 실언 논란을 두고도 "'집값 떨어지면 사라'? 정말 우리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10.15 대책의 대출규제·수요억제 방향성을 두고는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도 꾸지 말라는 말이냐, 현금 부자들은 천국이고 전월세에겐 지옥을 불러온 10.15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지금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즌 2다'"라며 "부동산을 폭등시켜서 중산·서민층을 어렵게 만든 그것의 판박이"라고도 했다.
추 의원은 또 10.15 대책 이후 부당산 여론 악화로 민주당 내에서 보유세 인상 등 추후 대책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것을 두고도 "(민주당이 시장 상황을 두고) 한쪽에서는 '보유세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앞으로 선거도 있는데 큰일날 이야기한다', 이러면서 또 반대를 하고 있다"며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비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여야 간에 이 같은 공방이 이어지자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며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 조치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을 필요성이 굉장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대출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이라든지 서민·실수요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 모기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규제 비율을 유지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본인의 아파트 보유 논란에 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제가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주택이 한 채였다. 지금도 한 채고 앞으로도 계속 한 채로 이렇게 할 것"이라며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거기서 계속 살 예정"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아파트 구매 당시 실거주 논란에 대해선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은 제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에 대해선 2013년 해외 파견 직전 재건축을 앞두고 있던 서울 개포동 주공 1단지 노후 아파트를 8억 500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이 위원장은 3억5000만 원 대출을 받아 구입한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는 하지 않았고, 현재 해당 아파트는 40억 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어 '갭투자',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다.
이날 여야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민중기 특검이 연루된 네오세미테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금융위·금감원의 부실 조사 의혹을 각각 제기하며 충돌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신고 접수 건 1만1895건 중 1만1394건(95.5%)이 단순종결 처리된 점을 언급하며 "단순종결 처리된 사건 중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도 포함이 됐다", "이게 지금 다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는 사안이고 문제가 있다고 지금 다들 보는데 금감원에서는 단순종결 처리한 이유가 뭔가"라고 추궁했다.
이 원장은 "자료 조사와 관련된 한계 (때문)인 것 같다", "우리 금감원의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조사를 실시했을 때 강제적인 조사에 관한 부분의 권한이 없어서 현장에 임했을 때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보완 사항들을 점검하고 예산 반영 사항들도 (금융) 위원장님과 상의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원장은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말씀을 하셨다. 하지만 피해금액이 50억 이상인 사건은 공소시효가 15년이다", "또 네오세미테크 회사 대표가 해외로 3년 6개월을 도피했었고 재판받는 동안 (도피) 기간이 2년 4개월, 이렇게 해서 한 5～6년 정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며 "공소시효가 남았으니까 빨리 조사를 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감사를) 13명을 했는데 13명 중에 1명만 기소되고 12명은 무혐의 처리가 된 사안"이라며 "이미 그 당시에 2010년 조사가 6개월인가 진행돼 종결된 사안이고, 사법적으로 결론이 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 당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해 재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나서 "13명 안에 민중기 특검도 포함이 돼 있었나" 묻고, 이 원장이 "없었다"고 하자 "그러면 제대로 조사가 안 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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