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급증…"국비보전 법제화 시급"

65세 이상 무임승차 복지정책이지만 재정부담은 '현실', 고령화가 재정 압박 가중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와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모습 ⓒ대전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와 박홍근, 정준호, 이헌승, 신장식 등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무임 손실에 대한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65세 이상 노인 등 무임승차제도는 이미 보편적 교통복지로 자리 잡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이 한계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대전교통공사에 따르면 실제 노인 인구 비율은 제도 도입 초기 4%에서 2025년 20%로 늘었고 2050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전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금은 2022년 92억 원, 2023년 102억 원, 2024년 125억 원으로 급증했다.

대전교통공사와 대전시는 이로 인해 시설 노후화 대응과 시민 안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가 시행한 복지정책의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와 운영기관이 전적으로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무임수송 손실금을 국비로 보전하도록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교통공사는 올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를 방문하며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와 함께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 다각적인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