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청 국정감사에서 새만금국제공항, 청년정책,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등 전북의 주요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28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감(감사반장 신정훈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도정 감사로, 지역 균형발전과 재정 자립, 신산업 육성 등 전북의 정책 방향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제도적 성과나 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 등 핵심 현안은 질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아 ‘반쪽짜리 국감’, 이른바 ‘전맹탕(전북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 균특회계·에너지 정책 등 지역균형 쟁점
첫 질의자로 나선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전북은 14개 시군 중 10곳이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에서 전북과 강원도가 제외됐다”며 정부와 국회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방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니, 전북도도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균특회계 개편 과정에서 전북이 누락된 점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균형발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병)은 “태양광 설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송전망 인프라 부족과 전문 인력 부재를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전북은 전국 최초로 분산에너지 특화모델을 추진하고 있으며, RE100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지역 내 소비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환경·경관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기술 고도화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을 붙잡는 게 전북의 생존 전략”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병)은 “전북은 지난해 5300명이 수도권으로 유출됐고, 특히 20대 순유출이 두드러진다”며 청년 유출 대책을 물었다.
김관영 지사는 “결국 일자리 문제다. 청년을 지역에 붙잡는 게 전북의 생존 전략”이라며 “대기업 유치, 창업 생태계 조성, 주거·문화 인프라 확충을 아우르는 ‘청년 체류형 전북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청년정책 전담 조직을 지사 직속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모 의원은 “청년과가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는 현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며 “청년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도지사 직속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올림픽·새만금공항 등 대형 프로젝트 공방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은 “2036 하계올림픽을 유치하려면 교통 접근성과 숙박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자체 부담이 전체 사업비의 40%에 달하는데 재정 확보 방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새 경기장을 짓지 않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IOC가 추구하는 방향과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림픽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견인할 투자”라며 “국가재정 분담과 민간투자 유치를 병행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덕흠 의원(국민의힘·보은·옥천·영동·괴산)은 “법원이 조류 충돌 위험, 갯벌 훼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했다”며 “도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의 미래 산업을 위한 생명선이자 2036 전주 하계올림픽의 핵심 인프라”라며 “조류 충돌이나 환경 훼손 문제는 과학적 근거로 반박하고, 환경부와의 협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판결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며 “정부와 협력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조류충돌 이유는 ‘기가 막힌 판결’”…공항 재추진 촉구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을)은 “서울행정법원이 조류 충돌을 이유로 취소한 것은 ‘기가 막힌 판결’”이라며 “예상 부지는 초지 상태로 조류 서식환경이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예타 면제한 사업을 경제성 이유로 취소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법리적 근거를 보완해 조류 충돌 저감, 생태 보전, 경제성 입증 등 다층적 대응 논리를 마련하겠다”며 “국회와 지역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 “첫 특별자치도 국감이지만…전북 현안 전체 조망은 부족”
이번 국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감사였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 초기 성과와 과제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 질의는 일부 정책에 집중됐다.
특히 사전에 예상됐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체계 개편과 권한 이양의 실질적 효과 △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 진행 상황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재정 계획 등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지역정가에서는 “전북의 도정 전반을 총체적으로 검증하기보다 일부 현안 중심의 피상적 질의에 그쳤다”며 “도민이 체감할 현안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은 ‘전맹탕 국감’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별자치도 출범 첫해 국감으로서의 상징성과 무게감이 퇴색됐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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