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압박수사’ 논란과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잇단 피의자 사망과 경찰 내 비위 사건이 이어진 가운데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인권보호 미흡을 인정하면서도 외압 및 수사내용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해병대 순직사건 수사 당시 경북경찰청장으로서 범죄혐의를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하거나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재 특검 수사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수사 내용이 유출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모른다. 어느 부분인지 몰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임성근 전 사단장이 “경찰 수사 내용을 다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들었지만 유출하거나 강조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박정현·모경종 의원 등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이어가며 외압 여부를 재차 확인했지만 김 청장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현재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북청 내부 조직기강 해이 문제도 도마에 올랐으며 의원들은 “최근 경찰 간부의 갑질, 폭언, 금품수수, 음주운전, 강압수사 등 비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조직문화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청장은 “도민의 신뢰가 바닥인 점을 잘 알고 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답했다.
또한 “8월 한 달 동안 세 명의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권보호 수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는 질의에 김청장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앞 해병대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지난 22일 전북경찰청을 압수수색하며 김 청장의 사무실 등을 조사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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