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에 원리원칙 수사?…전북경찰 '인권감수성' 국감서 논란

▲28일 오후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철문 전북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순사건 역사 왜곡’과 ‘초코파이 절도사건’ 등 인권과 윤리를 둘러싼 경찰의 인식 수준이 집중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전북경찰에는 사람이 없다” “경찰의 존재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며 잇따라 질타를 퍼부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해병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김철문 청장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호남경찰엔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영웅들이 많다. 김 청장은 현재 안병하 치안감, 차일혁 경무감 같은 인물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북경찰청 홍보관의 ‘여순사건’ 전시물 문제를 지적하며 “여순사건을 아직도 ‘반란’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좌익세력의 폭동이 아니라 국가폭력으로 규명 중인 사안”이라며 “왜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고 추궁했다. 김 청장은 “이 부분은 시정하겠다. 유가족께 사과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현대판 쟝발쟝’으로 불린 초코파이 사건과 관련해 “1050원짜리 과자 하나 때문에 밥줄이 끊기는 일이 말이 되나. 경찰이 언제부터 원리원칙대로 수사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건 하청업체 노동자 괴롭힘 사건으로 경찰이 조정했어야 한다. 수사의 방향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전북경찰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 일선 현장에서 경미한 사건을 다룰 때 국민 감정과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여순사건 홍보물 논란에 대해 “전북경찰청이 여순사건을 ‘좌익 반란’으로 표기한 건 역사왜곡”이라며 “현재 ‘개선 중’이라는 가림막만 걸어둔 건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찰이 민간인 학살의 책임이 있는 역사를 홍보할 일인가. 아직 진상규명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런 식의 기술은 유가족에게 2차 가해”라며 “잘못한 부분은 그대로 기록하고 사과로 끝낼 게 아니라 구조적 반성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청장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