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영화 중 '범죄도시' 꼽은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에 던진 국감의원의 질문은?

모경종의원 " 경찰 수사 받던 피의자 잇딴 사망은 수사관 아닌 시스템 문제"지적

▲28일 오후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에게 “경찰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가운데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김 청장은 잠시 고민하다 “범죄도시”라고 답했다.

영화 ‘범죄도시’는 경찰의 강압적 수사 장면이 주를 이루는 작품이다.

모 의원은 “김 청장은 충북에서도 수사과장, 경기남부 광역수사단장을 맡았던 경험이 있다. 그때도 피의자가 스스로 투신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있었느냐”고 물었고 김 청장은 “간혹 있었다”고 답했다.

모 의원은 곧바로 “전북청 부임 이후 조사를 받던 피의자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는 개별 수사관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며 “피의자 사망 전 수사 압박감을 호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북청은 수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북청의 수사관 기피 신청이 2022년 110건에서 2024년 170여건으로 늘었다. 수사 조직 내 피로감과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지난번 세 차례 종합대책을 추진해 수사경찰 인권 관련 13개 과제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장 수사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모 의원은 “인권교육을 아무리 해도 현장에서 체감이 부족하다. 해외 사례나 다른 관서의 수사기법을 참고해 수사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인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실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모 의원의 영화 관련 질문은 최근 잇따른 피의자 사망과 강압수사 논란을 폭력적 수사 장면이 많은 경찰 영화를 비유해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