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민주시민교육의 복원을 위한 경기교육의 위상 회복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기교육이음포럼은 지난 27일 ‘새로운 경기교육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평화와 공존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유 전 장관이 경기교육이음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이후 처음 열린 행사다.
토론회에서는 김원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약화된 학교민주주의의 원인과 대안’을 주제로 대표 발제를 한 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보평초 교사)·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전 공동대표(덕양중 교사)·도승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회장 등의 정책 제안에 이어 청중들과 함께 하는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유 공동대표는 대한민국 교육의 혁신을 이끌었던 경기교육의 위상을 복원하고, 새로운 경기교육 비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교육 민주주의의 위기를 공유하고 해법의 길을 찾는 방안과 민주시민교육의 새 장을 열었던 경기교육 복원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유 공동대표는 "최근 초등학교까지 내려온 각종 혐오문화와 극우화되고 있는 젊은 세대 및 학교 내 교육공동체의 붕괴와 교육력 자체를 위축시키는 교권침해 사례들을 자주 접하고 있다"며 "특히 12·3 내란과 윤석열탄핵, 파면의 시간을 거치면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은 학교의 존재 이유이자 헌법의 교육적 구현으로, 학교와 사회에서 빚어지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학교를 ‘민주주의의 정원’으로 복원해야 한다"며 "어느 날 갑자기 교육감의 입이나 정책문서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책의 형성과 추진 과정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학교 자치를 복원해 교육공동체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공동대표는 "학교의 자치와 자율을 보장하고, 서로 존중하고 합의하는 문화를 되살리는 출발이 민주시민교육"이라며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교사는 권위를 내려놓고 함께 질문하고, 학생은 순응 대신 책임을 배우고, 학교는 통제가 아닌 참여를 통해 운영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자라고 꽃 피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그 핵심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으로, 교사가 혐오와 차별 및 민주주의의 위기 등 각종 사회문제와 정치 현실에 대해 학생들의 당당한 토론을 유도하고, 시민적 윤리와 공감에 기반한 해법을 찾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민주시민교육을 촉진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교사가 사회적 논쟁 사안을 다루되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고, 판단은 학생이 하는 방식의 수업이 가능하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육과정이 선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유 공동대표는 최근 안민석 전 국회의원과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 및 박효진 전 경기전교조 지부장 등과 함께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진보진영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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