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정읍시의 예산절감 사례가 28일 국회 행전안전위의 전북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전국 모범사례로 극찬을 받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 위원장은 이날 전북자치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재정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정읍시 사례를 보니 최근 4년 동안 지방재정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늘어났더라"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상찬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을 말한다.
신정훈 위원장은 "정읍시의 자료를 확인해보니 2022년 535억이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025년 1900억원으로 늘렸다"며 "4년 동안 1300억원이란 재정을 따로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료를 정읍시로부터 따로 받아보니 연도별로 예산을 절감하고 감액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더라"며 "정원 조정과 설계비 집행 방식을 달리하는 등으로 2022년 6개월만에 420억원을 절감하고 2023년에는 113억원, 2024년 120억원, 2025년 228억원을 절감하는 등 임기 중에만 890억원을 절감했다"고 구체적인 절감액을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개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한 자치단체장이 자기 임기를 보내며 이렇게 재정절감 노력을 해서 신규 재원을 확보한 사례는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이학수 정읍시장이 그런 노력을 했다. 새로운 추가적인 재정에 대한 자기 자부담 능력을 키웠다.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웠다"고 칭찬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소멸시대에 인구는 줄어들고 사업이나 시설 등을 그대로 하면 위기탈출을 못하게 된다"며 "인구소멸지역의 문제를 중앙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발상과 상생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읍시 사례를 칭찬하고 싶고 이런 사례가 확산되고 활용되도록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김관영 전북지사의 의견을 물었고 김 지사는 "정읍시장의 노력에 대해 저도 잘 안다"며 "그 사례가 대단히 모범적인 사례인 만큼 14개 시·군에 확산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자체부터 예산절감의 노력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응수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와 관련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튼튼한 재정을 만들고자 애쓴 우리 공직자들과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공을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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