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 지역 상권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은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소비쿠폰은 곧바로 소비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경기 부양 방식이다. 현금성 지원과 달리 사용처가 제한돼 있어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생활밀착형 업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가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도 빠르게 나타나며 외부로 유출되던 소비를 관내로 돌려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제도의 한계도 분명하다. 지급대상 관리와 가맹점 정산 등 행정적 부담이 뒤따르고 특정 업종에 혜택이 집중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창녕군의 경우 어르신들이 쿠폰 사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무엇보다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창녕군의 소비쿠폰 사업 추진 과정 또한 쉽지 않았다. 급히 예비비를 편성해 예산을 확보하고 대상자별 선불카드를 금액별로 제작·배부하는 한편 실제 대면 지급 업무를 수행할 읍·면 담당자와 근로자 교육 등 세밀한 준비가 필요했다.
중앙부처에서 시달된 사업 지침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분야별 Q&A 자료를 활용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결국 큰 혼선 없이 2차 지급의 막바지까지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다.
그 결과로 창녕군을 비롯한 경남 도내 중소도시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수가 증가했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55.8%)이 소비쿠폰 사용 이후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10월 소비쿠폰 지급이 마무리되면 사용 기간은 11월 말까지 약 한 달 남는다. 창녕군은 남은 기간 동안 군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고령층을 위한 현장 안내 및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쿠폰을 통한 소비가 지역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소비 지원을 넘어 국민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회복을 함께 견인하는 든든한 디딤돌이다. 정부의 민생회복 시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녕군은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게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
성낙인 창녕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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