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바탕 고성이 오갔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향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윤덕 장관이 “예”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눈감고 귀막고 장관일을 하고 있나?”라며 대출규제 이후 국민 반응을 살피지 않았다고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이틀 만에 비주택 LTV 40%였다가 70%로 정정했고 주담대 대환도 40%였다가 70%로 유지하겠다고 예외를 인정했다”며 “땜빵식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전문성이 없고 무능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된다고 생각하나.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번 정부의 대책에 대한 것이라면 그럴 수 있다. 어떤 정책이든지 일정한 한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능하다는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답변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직후 ‘많이 올랐다’고 말해 해석이 엇갈렸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그럼 유능하다는 말이냐. 유능하다면서 아는게 뭐냐”며 “부동산 대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이 기본적인 것도 몰라서 질의를 어떻게 하냐”며 “전세 매물은 1월 대비 10월 기준은 알고 있냐”고 재차 김 장관을 공격했다.
김 장관이 “월 단위 변화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지금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폭등한다고 국민들은 난리가 났는데 월별 통계도 안 보고 있냐”며 “전세 매물은 어떻게 됐는지, 뒤에 있는 실무자들도 서포트 안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여당측에서 김도읍 의원을 향해 '(김장관을 향한 공격성 질의가)과하다', 절제하라'는 등의 제지가 나오자 김도읍 의원은 "왜 의원의 질의에 대해 통제하려느냐"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뒤에 있는 실무진이 장관을 도와도 된다”고 중재했지만 실무진들의 보좌도 이뤄지지 않자 위원장은 오전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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