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국회에 연내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촉구했다. 저출생 고령화로 정년 연장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한 방안 찾기가 노사 의견 대립으로 공전하자 국회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입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도 정년연장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단계적 정년 연장 입법을 공언한 바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시작된 지금, 현행 60세 정년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이들은 국민연금 수급 시기까지 소득 공백을 겪게 되고, 이는 노후 빈곤과 국가 복지 부담 증가, 소비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졍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재계가 주장하는 '퇴직 후 재고용' 안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재량하에 뽑고 싶은 사람만 계약직으로 뽑아 불합리한 방식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고용방식"이라며 "또 단기 반복 계약을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하향화시켜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는 구조로 노동계로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정년과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된 데 대해서는 "노사 입장은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됐고 더 이상 접점을 이루기 힘든 상황에서 마냥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다"고 한계에 직면했다는 주장을 폈다.
양대노총은 "이에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회는 정년연장 논의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2025년 이내에 65세 법정 정년연장 법안을 즉각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양대노총 중 민주노총 없이 정년 연장 관련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노총도 경사노위에서 탈퇴하며 사실상 논의가 멈춰섰다.
그러자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법정 정년을 연장하지 않되 기업이 노동자의 임금·직무 등을 조정해 65세까지 고용하게 하는 방안을 자체 안으로 내고 지난 5월 논의를 종결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 모두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이후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형 신임 경사노위원장을 임명하며 사회적 대화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에 대해 노동계가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과 현대위아 불법파견 사건, 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에서 사측을 대리한 인물"이라 비판한 바 있어 사회적 대화의 온전한 복원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지난 3일 정년특별연장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단계적 65세 정년 연장'을 논의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연말까지는 법안을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년 고용 위축,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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