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익위원안으로 정년연장 정책을 발표한 데 대해 '12.3 비상계엄 이후 경사노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여당에서 나왔다. '계속고용의무제'라는 명칭의 해당 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도 "충분한 노사 협의가 부족했다"고 평했다.
정부·여당이 경사노위의 정년연장 안을 비토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9개월여 임기를 남겨둔 권기섭 경사노위원장이 '새 정부에 거취를 일임했다'고 밝힌 점도 눈길을 끈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 이후 한국노총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중단했다. 정년연장 관련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공익위원안 발표는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경사노위의 정년연장 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그는 "노동계는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을 주장해왔는데 공익위원안은 경영계안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경영계 안과는 다르다"며 "지난해 국민연금 개편이 진행되면서 정년 연장 문제도 빠르게 논의해 입법해야 한다 생각했다.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공익위원 의견을 기록하는 것이 향후 논의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가 발표한 '계속고용의무제'는 법정 정년을 연장하지 않되 기업에 65세까지 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세부유형으로는 △직무·노동시간을 유지하되 생산성 등을 고려해 임금을 다시 정하는 직무유지형 계속고용 △직무·노동시간과 임금을 재조정하는 자율선택형 계속고용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고령 노동자를 관계사로 전적해도 계속고용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계속고용 특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65세 법정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경영계는 '계속고용 의무는 정년연장과 다를 바 없고 임금체계 개편안이 빠졌다'고 반발했다.
계속고용의무제에 대해 손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문가 의견을 기초로 발표한 것으로 알지만, 충분한 노사 협의가 부족했던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를 통해 합리적 대안이 도출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자신의 거취 문제를 묻는 민주당 강득구 의원 질의에는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게 거취에 대해서는 일임했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임금체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국선노무사 보수 지급을 미뤘다는 지적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는데, 노동부는 최근 3년 관련 예산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고용노동청에서 국선노무사 보수 지급 72건 중 53건을 지연했는데 임금체불 아닌가"라며 "노동부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 어떤 기업이 제때 임금을 주겠냐"고 노동부를 질타했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법적 임금체불은 아니지만 보수가 지연 지급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3년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 수요가 굉장히 늘었는데, 과거 3년을 보면 예산이 줄어 다른 예산까지 전용해 제때 지급하려 노력했으나 불가피하게 지연됐다. 적절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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