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효과성'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이 주최하고,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가 주관하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의 효과성' 토론회가 지난 4일 열렸다.

5일 이재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국제개발협력에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이 만들어 온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효과성' 토론회 참석자들 기념촬영 ⓒ이건태 의원실

최근 정부의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삭감 기조 속에서,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 파트너십 예산까지 삭감이 논의되고 있다.

KCOC에 따르면, 해당 삭감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약 4만 명의 개발도상국 주민이 영양·보건 서비스 이용, 학습 지속, 안전한 식수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주제발표에서는 신재은 KCOC 정책센터장이 시민사회의 강점으로 오랜 현장 경험에 기반한 현장 전문성, 정부·기업이 닿기 어려운 최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대상국의 정책·제도 등 구조적 변화에의 기여를 제시했다.

실제로 보건 영양 전문 NGO인 사단법인 위드는 몽골 학교급식 사업 및 법제화 옹호 활동을 통해 2019년 몽골의 학교급식법 제정에 기여한 바가 있다. 신재은 센터장은 한국 ODA가 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강점을 활용하는 혁신적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조대식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토론에는 △강민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심륭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담당관 △우지성 위드 본부장 △남상은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옹호실 실장 △정유아 실장(KOICA) 패널로 참여하여 인도적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을) 의원은 “개발협력의 현장성, 투명성, 책무성, 그리고 현지 주도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부의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시민사회사업 예산 삭감은 국제사회가 한국에 기대하는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