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중앙경찰학교' 경제활성화 지수 남원이 '아산 2배'…비용 분석은 '압도적 우위'

남원에 설립시 최소 2625억원 절감 효과 기대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를 전북 남원에 설치하는 것이 충남 아산에 건립하는 것보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측면에서 2배에 달하고 비용 분석은 남원이 '압도적 우위'를 점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7일 남원시에 따르면 김시백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토론회'에서 '제2중경 경제성 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제2중앙경찰학교'를 전북 남원과 충남 아산에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지수'는 남원이 0.516%를 기록한 반면 아산은 0.245%에 만족하는 등 남원이 아산의 2배 이상 됐다.

▲ '제2중앙경찰학교'를 전북 남원에 설치하는 것이 충남 아산에 건립하는 것보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측면에서 2배에 달하고 비용 분석은 남원이 '압도적 우위'를 점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남원시

이는 총사업비 중 순수공사비와 부대비 투입으로 발생하는 효과를 측정해 지역총생산(GRDP) 대비 부가가치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느냐로 계산한 수치이다.

총사업비 측면의 투입액은 남원 5961억원인 반면에 아산은 6678억원으로 아산이 남원보다 더 많았다.

이로 인해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도 남원 3314억원에 아산 3495억원으로 아산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하지만 지역 GRDP 대비 비중으로 평가하는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지수'는 남원이 0.51%를 훌쩍 뛰어넘은 반면에 아산은 0.24%에 만족해 남원이 아산보다 파급효과 측면에서 더 크게 발생한다.

2010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지역경제활성화지수 평균이 0.32%인 점을 고려할 때 제2중앙경찰학교를 남원에 설립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비용 분석에 있어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남원 건립시 총비용은 토재매입비와 지장물보상비, 조성비, 건축비 등을 모두 합칠 때 6579억원에 만족하는 반면에 아산 건립은 92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2중앙경찰학교를 남원시에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각 지역 본부 관계자 ⓒ전북자치도

김시백 선임연구원은 "남원은 아산 총사업비의 71.5% 수준으로 압도적 우위에 있다"며 "아산에 비해 남원에 제2중앙경찰학교를 건립할 경우 최소 262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른 말로 2625억원의 부대시설을 추가로 건립할 수 있을 만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실제 남원의 경우 추가 부대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추가 부지 확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시백 연구원은 "절감된 사업비를 운영비로 전환해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간 156억원의 추가 운영비 편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