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오랜 시간 새만금 개발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왔다.
행정구역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예산 확보, 사업 주도권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누구 땅이냐'를 두고 각 시군의 의견이 갈리면서 2010년 대법원이 일부 구간에 대한 소유를 판결했지만 관할 조정과 관련해 분쟁은 계속됐다.
아울러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를 김제시로, 남북2축도로는 각 시군으로 나눠 귀속 결정하자 김제시는 환영했지만 군산과 부안은 이 결정에 반발하며 갈등이 더욱 불거졌다.
이처럼 관할권 문제가 반복되면서 새만금 개발사업 전반에 제동이 걸렸고 투자자들도 관할권이 불확실하다고 발을 빼는 사례가 이어졌다. 주민들 사이에선 "여기가 우리 땅이냐 너네 땅이냐"면서 갈등이 번지기도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이 지연되거나 아예 취소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 출범 구상을 내놨지만 각 시군은 관할권 선점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여 난처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11일 오후 2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2층에서 열리는 '프레시안 제5차 새만금 대토론회'는 이런 상황에 주목해 그동안 각자 논리만 주장해온 3개 시·군이 해법 마련에 한 발 다가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가 주최하고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가 주관해 마련되며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이 갈등과 해법을 논의한다.
기조발제에서는 박상철 미국헌법학회 이사장(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초(超)자치단체 협력으로 여는 상생의 새만금’을,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은 ‘기본사회와 새만금 공유부의 커머닝’,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새만금 사업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윤태 우석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박정희 전북도의원(군산), 김정기 전북도의원(부안), 오승경 김제시의회 새만금특위 위원장,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관할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짚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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