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게시판 '탄핵 반대글' 23만 건, 어떻게 올라왔나 봤더니…

경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적용해 58명 검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시기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헌법재판소에 탄핵 반대 글 약 23만 건을 올린 일당을 경찰이 붙잡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1일 탄핵 반대 게시글을 대량 반복 게시한 58명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9~10일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헌재 홈페이지에 탄핵 반대 글을 대량 반복 게시해 접속 이상을 일으켰다.

매크로 유포자 A씨는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헌재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제목의 글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짠 매크로 프로그램 링크를 담았다.

이를 통해 57명이 탄핵 반대 글 19만 건을 헌재 홈페이지에 올렸고, A씨도 4만 4000건가량을 게시했다.

경찰은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헌재 홈페이지 접속 일시 중단 사실을 인지하고 매크로 유포 경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피의자 인적사항을 보면, 연령대는 30대 30명, 20대 16명, 40대 9명, 50대 3명이었다. 직업은 무직 21명, 회사원 19명, 자영업 7명, 전문직 5명, 학생 4명, 기타 2명이었다.

경찰 측은 "이번 사건은 매크로를 악용해 사회적 기능을 왜곡하고 정상적 이용 질서를 침해한 사례"라며 "단순 기초질서 위반이 아닌 사회 전반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인식하고 엄정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매크로와 같은 불법 자동화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행위 전반을 집중 단속하고 상시 추적·관찰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3월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 건너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가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가운데 보행자와 대통령 지지자가 뒤섞여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