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2026년도 예산(안)에서 55개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비 지원 예산이 기관당 6000만 원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대표 송기태)는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소속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150여 명은 이 자리에서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경기도청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현실예산 반영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와의 면담을 촉구했다.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경기도가 여러 차례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예산의 필요성과 현실화를 약속해 놓고도 결국 2026년도 예산안에서 이를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조정이 아니라 장애인의 생존권을 예산으로 계산한 비인권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는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지키는 복지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예산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진형식 상임대표는 “경기도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이는 행정의 실패이며, 반인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정태 센터장은 “경기도는 지금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을 비용 절감의 항목으로 취급하며 인간의 존엄을 숫자로 계산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자립생활 보장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이 시기에 경기도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시계를 1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다”라며 “김동연 지사는 다른 정치 현안에는 즉각 반응하면서, 정작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는 침묵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장애인 당사자와 정기적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김 지사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오는 19일까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공식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히고 “경기도가 끝까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외면한다면 60만 경기도 장애인과 함께 전면적인 행동과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예산 삭감 철회와 예산 증액이 실현될 때까지 연대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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