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던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검사는 1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통상적으로 해오던 (항소) 업무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결정이 내려졌다며 "무엇보다 그 해당 수사 및 공판팀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하지 않았는가. 의사결정의 과정도 문제였고 결과도 문제였다"라고 말했다.
안 검사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는 "본인이 나서서 검찰을 죽이고 있다"며 "바람이 불어서 누운 건지, 바람이 불기 전에 누운 건지 모르지만 누워선 안 될 상황에서 누운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안 검사는 "지금 이 행동 자체가 검찰을 위한 행동일 수가 없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검찰이면 존재의 의의가 없다"며 "그런데 지금 그걸 나서서 했다는 것이니 검찰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건 전혀 맞지 않다. 오히려 지금 검찰이 많이 무너져 있는데 지금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검사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지키기 위해 총장 대행이 항소를 포기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도 "보완 수사권은 이런 부당한 방법이랑 거래돼서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부당 거래를 일삼으면서까지 보완 수사권을 지킨다? 그럼 과연 어느 국민이 검찰을 믿고 보완 수사를 해주기를 기대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안 검사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대검에서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만약에 실제 그런 발언이 있으셨다면 압력이라고 본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력을 온몸으로 받아냈어야 할 위치에 계신 분들이 앞장서서 누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검사는 2심을 가도 새롭게 판정받을 게 없기에 항소 포기가 합리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두고는 "대장동 사건은 일부 무죄 난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뇌물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배임죄 공범 간의 서로 수익을 나눈 거 아니냐, 이런 취지"라며 "그렇게 뇌물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결국 배임이 인정됐어야 될 거라고 생각된다"라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이 배임이 인정돼야 될 부분이 최소 428억 원 이상이 된다. 그러면 특정 배임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당연히 항소심에서 관련 이 무죄 부분은 법리 오해 부분으로 다퉜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다른 사건에서도 검찰은 피해자가 많은 경우는 항소를 한다며 "제가 예전에 태양광 사기사건, 피해자가 좀 많은 사건을 공소유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주범에 대해서 구형한 게 징역 30년, 벌금 682억, 추징금이 67억 원이었는데 선고가 징역 25년 나왔다. 이것을 항소했다"고 밝혔다.
안 검사는 그 이유를 두고 "피고인이 항소를 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2심에서 자기 부분에 대해서 형을 감면받거나 또는 유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다투거나 하는데 검찰에서 이 경우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손해 볼 게 없는 게 된다"며 "반면에 피해자들은 피해 보상을 다 받지 않은 상태인데 이때 검찰에서 피해 회복이 다 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양형 부당 항소를 해줘야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들한테 피해 회복을 해 주려고 2심 내내 노력을 한다"고 설명했다.
안 검사는 "그렇기에 검찰에서 항소를 안 하면 본인 입장에선 아무것도 안 해도 손해 볼 게 없기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측면에서도 (선고량이) 구형량의 절반 이상인 경우에는 항소를 안 하기도 하지만 피해 회복이 반드시 돼야 될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량이 구형하고 비슷하게 선고가 돼도 (항소를 한다)"고 밝혔다.
안 검사는 그러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두고 "진작 사퇴하셨어야 될 분이다. 자질이 안 되는 분"이라며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정말 전체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1년 후에 조직이 개편될 때 그거를 잘 이행하실 분이 필요한데, 지금 전혀 그런 자질이 안 되시는 분이 총장대행으로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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