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남도의원 "검찰, 항소포기 외압 절대 굴복말아야"

"만약 검찰이 국민명령 거부하고 항소 포기한다면 '대장동 부패 카르텔' 공범이다"

'대장동 게이트'로 촉발된 검찰 항소포기에 대해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분노했다.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일동은 12일 도의회 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와 '검찰 항소포기 외압'을 규탄했다.

도의원 일동은 "오늘 우리는 단군 이래 최악의 정권을 맞이하고 있다"며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들이 빼돌린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 7400억 원을 국고로 환수할 절체절명의 기로에 있다. 이를 저지하려는 부패 카르텔의 추악한 만행을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원 일동은 "가히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며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다"면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뼈저리게 기록될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일동이 도의회 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도의원 일동은 "법원이 국민의 재산 7400억 원을 환수하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돌연 항소를 포기하려 한다는 것은 아주 교활한 공범 달래기 법이자 이 정권의 보이지 않는 손 ‘그분’을 비호하는 세력의 압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법 농단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민의 피 같은 재산을 대장동 일당의 손에 다시 쥐여주려는 이적 행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힘 도의원 일동은 "검찰 항소를 멈추게 한 진짜 윗선은 누구인가"라고 되물어면서 "항소 안해도 문제 없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인가? 대장동 항소를 막았다는 검사들 폭로에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인가? 법무부 지시 의혹 질문에 다음에 말하겠다며 핑계를 대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인가?"라고 꼬집었다.

도의원 일동은 "우리는 묻는다"며 "대체 누구의 지시이기에 검찰이 7400억 원이라는 국민의 재산을 포기하려 하는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그분’을 지키기 위해, 그를 비호하는 거대 여당의 그림자가 검찰을 덮어누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장동 일당을 위한 검찰의 항소포기가 이재명 대통령과 과연 무관한가? 소가 웃을 일이다"비꼬았다.

도의원 일동은 "이것은 자신들의 치부를 덮고 범죄 수익을 나눠 가진 부패 카르텔의 실체를 은폐하려는 마지막 발악이다"고 하면서 "7400억 원은 부패한 자들의 쌈짓돈이 아니라 마땅히 성남시민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다. 이 돈을 환수하지 않는 것은 법치를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경남도의원들은 이같이 촉구했다.

"검찰은 그 어떤 외압에도 굴복하지 말고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7400억의 전액 환수를 위해 즉각 항소하라. ‘그분’을 비호하고 검찰을 겁박하는 사법 방해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만약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항소를 포기한다면 이를 ‘대장동 부패 카르텔’의 공범으로 규정하고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