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시도지사들 만나 "수도권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오세훈 "서울 역차별"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교부세율 인상·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를 지원하는 재원을 세 배로 늘리는 등 균형 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17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는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방 자율 재정 예산 규모를 3.8조원에서 10.6조원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사무의 지방 이전,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지방 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고쳐 부르자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교부세 재원을 늘려 배분을 더 해줘야 실질적으로 균형이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19.25%인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지방 우대 원칙을 밝히고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해서 대단히 큰 힘이 된다"(김영록 전남지사), "국민주권정부에서 지방소비세 중 지방에 내려보내는 몫을 인상하는 건 대단히 큰 의미"(김관영 전북지사)라며 긍정평가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 균형 발전 원칙을 두고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 30년 고착된 역차별의 구조가 있다. 특히 국고를 보조받는 경우에 서울시는 여타 지자체에 비해서 항상 차등 대우를 받는다"며 "서울은 재원 여유가 있는 광역지자체였으나 세입 구조가 많이 달라져서 경기도에 비해서도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어 "예를 들면 올해만 하더라도 150개 사업에서 약 3조1000억을 저희가 부담을 더 했다"며 "항상 서울은 국고 보조 비율이 적은데 경기도는 저희보다 항상 많은, 다른 지자체와 같은 보조를 받는다. 적어도 이번에 논의를 함에 있어 서울시가 늘 겪고 있는 이런 역차별에 대해서 개선되는 것도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서울시민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부담하는데 돌아오는 1인당 예산액은 가장 적다. 이 점은 논의 구조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지도지사도 정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인 그는 "지금 교부세를 건드리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건네며 "중앙재정도 100조 적자인데 교부세 문제를 건드리는건 (세수의) 구조적 문제"라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지방재정 문제를 교부세를 올리거나 소비세를 올리는 것은 미봉책이기 떄문에 중장기적으로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지방 정부와 지방에 있는 지방 정부와 입장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사실 두 가지가 일리가 있다"라며 "서울, 수도권 시민이 내는 추가 세금을 가급적이면 세금 내는 사람이 쓰게 해야지 왜 다른 데로 가냐고 하는 입장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균형 성장이라는 입장에서 조세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 내는 건데 내는 쪽이 더 많이 쓰면 균형이 더 깨지지 않냐는 게 당연히 부딪힐 것 같다"며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끝난 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오찬 겸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과 함께 앉은 오찬 헤드테이블에는 여권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앉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 계신 분들 중에서 나중에 대통령 하실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저는 공직자가 신(神)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조금만 더 살피면, 조금만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면 수십명, 수백명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