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행정이 생명 앗아갔다" 부산시의회, 반얀트리 화재사고 질타

전원석 "소방시설 감리 및 완공검사시 현장확인 의무화해야"

지난 2월 일어난 부산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두고 부산시의회가 감독체계 전반의 부실을 질타했다.

전원석 부산시의원(사하구2)은 지난 11일 부산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형건축현장에 대한 소방감리, 사용승인, 현장확인 시스템 전반이 붕괴돼 있었다"며 "서류행정이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달 실시한 대형 건축현장 안전관리 점검에서 확인됐듯이 부산시의 소방안전 행정은 여전히 서류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화재는 예견된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전원석 부산시의원.ⓒ부산시의회

전 의원은 "반얀트리 리조트는 공정률 80%에 불과한 상태에서 사용승인이 이뤄졌고 감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음에도 현장 확인이 없었다"고 짚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 감리보고서와 별도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그는 "이번 참사는 '서류 위주의 행정'이 만든 인재"라며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의 소방시설 감리 및 완공검사 시 현장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패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청렴 점검 강화, 감찰 시스템 보완, 사용승인 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 전면적인 재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