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 공식 석상에서 또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을 예고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이들이 주장해온 '사전투표제 폐지'를 재차 언급하는가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기관이 아닌 '원인을 제공한' 기관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향해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부정선거는 오래됐다.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원조는 김어준 씨"라며 "선관위는 대한민국 헌정사 최악의 조직"이라고 맹비난했다.
신 의원은 "왜 부정선거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느냐, 선관위가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소쿠리 투표도 있었고, 선관위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처신도 있었다"며 "특히 오늘 법에 올라와 있는 가족 채용 문제는 엄청나게 질타받은 것"이라고 선관위의 '가족 특혜채용' 논란을 거론했다.
이어 신 의원은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자다'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왜 그런 일을 당했는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몇 퍼센트가 부정선거를 믿고 있느냐에 대해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없다'고 앵무새처럼 말할 게 아니"라며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지 않나.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냐오냐해주니까 선관위가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정선거 있다고 믿는 민주당 지지자도 많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투표하지 않은 투표지도 막 나오고, 다른 사람 이름이 적힌 투표지도 나오고, 선관위 불신으로 이어질 만한 사태가 너무 많았다. 거기에 결정타를 가한 게 '알고 보니 전부 친척들'이라는 것"이라며 "서로가 뭘 잘못해도 내 가족이고 사촌인데 어떻게 징계하겠나"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부정선거 없다'고 믿는 그날까지 선관위는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신 의원의 발언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부정선거와 부정 채용을 자꾸 바꿔서 이야기하는데, 부정 채용은 선관위의 신뢰를 깰 수 있는 문제이기에 유념해야 하지만, 부정선거는 국회 해산과 계엄의 정당성을 찾기 위한 '날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강 사무차장에게 "국민은 사전투표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선거의 공정성 시비가 계속 있는 사전투표제를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하든, 아니면 아예 없애야 하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강 사무차장이 "사전투표제는 유권자의 특별 편의를 위해 설치된 입법 취지가 있다"며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 주면 집행기관인 선관위에서 충실히 따르겠다"고 하자, 송 의원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공정 선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거나 걱정하면, 그에 대해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선거는 확실하게 공정 선거하겠다는 계획, 각오를 본 의원실에 와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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