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복지안전망 전면 개편 나선다…위기가구 1.3만 명 전수조사

급여 중지자 346명 새로 발굴…긴급복지 기준 완화 후 지원 16배↑

▲전북도가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자 1.3만 명을 전수조사해 346가구를 새로 발굴하며 복지안전망 개편에 나섰다.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존의 ‘신청해야 받는 복지’ 구조를 넘어, 행정이 먼저 찾아가는 복지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는 13일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중단된 도민 1만 3000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346가구를 ‘위기가구’로 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익산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숨진 모녀가 복지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있었던 점이 확인되면서, 도는 전국 최초로 생계·의료급여 중지자 전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6월 한 달간 진행된 조사에는 도와 14개 시·군 복지공무원 745명이 참여해 전화 상담과 가정 방문을 병행했다.

조사 결과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즉시 △기초생활보장 급여 재신청(주거·교육 포함) △긴급복지 연계 등 508건의 공적 지원 △민간 자원 190건을 더해 총 698건의 지원을 진행했다.

전북은 조사 과정에서 국가 긴급복지 제도의 ‘진입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도 확인했다.

특히 금융재산 기준(839만 원)이 현실과 맞지 않아 상당수 위기가구가 제도 밖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금융재산 기준 200만 원 상향(839만→1039만 원), 소득 기준 완화 등 ‘전북형 긴급복지’ 개편을 이끌어냈다.

기준 완화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시행 이전 7개월간 3건에 그쳤던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은, 시행 후 3개월 만에 48건으로 16배 증가했다. 도는 이를 ‘위기가구 발굴 중심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 자리잡기 시작한 신호’로 보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조사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매년 상반기 정례조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위기가구 정보를 복지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해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2026년부터는 빅데이터 기반 위기징후 탐지(47종 지표)와 지역 인적 안전망을 결합해 발굴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양수미 전북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행정이 먼저 움직여 위기가구를 찾아가는 체계를 정착시키고 있다”며 “전북은 앞으로도 가장 어려운 이웃을 놓치지 않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