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공개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발표자료)에 대해 "알맹이 없는 발표"라며 "백지시트"라고 깎아내렸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정 시작에 앞서 공개 발언을 통해 앞서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팩트시트 내용을 평가했다.
장 대표는 우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곧바로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일 투자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한 것"이라며 "깜깜이 협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 비준을 꺼렸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을 향해 '왜 팩트시트를 공개하지 않느냐'고 재촉하던 장 대표는 돌연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 들어주라는 내부 압박이 힘들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장 대표는 "핵잠(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미국이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정부가 국내 건조를 요구해 관철시킨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며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건조를 중심에 둔 실행 가능한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농축산 시장 추가 개방을 약속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회, 언론의 질문마다 '관세 협상은 농축산물 개방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해 왔지만, 이번 문서는 스스로 그 해명을 뒤집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관세에 관해서는 "구체적 이익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채 빈칸으로 남겼다"고 했고,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이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을 약속한 건 "디지털 주권을 양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8월 소급 적용을 관철시키지 못해 우리 기업은 8천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팩트시트 내용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비준 패싱 강행은 협상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비준 없는 관세 협정은 국익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 동의 없이 부담만 떠넘기는 위헌적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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