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3특(특례기반 지역)’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
단순한 지역발전 계획을 넘어, 전북이 ‘정책 실험대’ 역할을 자임하며 제도혁신을 주도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자치권 강화, 특례 확대, 3특 추진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 당·정 주요 인사가 참석해 균형발전 논의의 무게감을 더했다.
전북도는 이날 발표에서 자치·산업·재정 특례를 폭넓게 확보한 전북이 “3특의 대표 지역”임을 강조했다.
전북은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333개의 특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새만금고용특구·농생명산업지구 등 네 개 특구를 가동 중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전략’ 속에서 전북의 제도적 위상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특히 고창에서 추진 중인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는 이날 발표에서 대표적 성공사례로 소개됐다. 절임배추 연중 공급체계 구축, 기술이전 MOU 체결 등 지역 농업·가공·소득을 연계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재정·민생·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전북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조금 차등 지원, 법인세 감면 등 재정특례를 명문화해 핵심산업 육성과 투자환경 개선을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다른 특별자치시도와 공동 대응하며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병행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방이 스스로 성장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균형발전”이라며 “전북을 국가정책의 실험무대로 삼아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표준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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