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에서 최근 전입인구가 증가해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14일 군에 따르면 지난 9월 전입인구가 272명 늘어난 데 비해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10월 전입인구는 629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10월 전입인구가 9월 대비 357명(131%)이나 급증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최대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20∼130명씩 줄던 기존의 인구감소 추세와 대비된다.
지난해 말 인구 4만명 선이 무너진 남해 인구가 두 달 연속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긍정적 신호로 군은 해석한다.
전입 인구는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주로 부산·경남 등 인접 지역에서 온 것으로 파악됐다.
10월 전입자를 인구통계로 분석한 결과 부산에서 가장 많은 130명이 전입했다.이어 진주 68명·사천 56명·창원 40명 순으로 전입자 절반 이상이 인접 도시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내년부터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정책적 효과로 분석된다. 다만 기본소득 지급을 노린 일시적인 풍선효과나 위장 전입 등은 군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군은 전입 인구의 정착 성공 여부에 따라 인구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 현상에 그칠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단순한 부정 수급 차단 대책을 넘어 기본소득과 연계한 주거·의료교육을 아우르는 정주 정책을 시범사업 기간인 2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최근 인구 증가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기대심리가 인접 도시의 실거주민 유입으로 이어진 결과이다"며 "전입자들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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