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안권섭 상설특검 임명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불기소 의혹' 수사…최장 90일간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오후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2차 회의를 열어 박경춘·안권섭 후보자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면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일반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동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한편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진성배 씨의 압수수색을 한 결과 현금 1억 6500만 원을 발견했으나, 이 중 5000만 원에 둘린 관봉권 띠지가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사라진 사건이다. 현금 검수 일자와 담당자 이름이 적힌 띠지를 분실하면서 '핵심 증거 인멸' 논란이 제기됐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사건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하며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