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전국 7개 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자 선정에서 탈락한 일부 군이 확대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장수군이 지난 11일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촉구했다.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지역이나 국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누가 그 부담을 질 것인지가 문제이다.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가 11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새만금 대토론회를 열어 공유부와 기본소득 실시 등에 관한 방향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강남훈 한신대학교 명예교수는 '기본사회와 새만금 공유부 커머닝'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새만금 햇빛·바람 공유부 편익의 공정한 분배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기본사회는 기본적인 삶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공정하고 지체되지 않게 권리로서 지속가능하게 보장되는 사회로 규정한다.
기본사회는 햇빛과 바람 등 공유부(共有富)를 활용해서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고, 지식과 데이터 공유부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에서 정당한 몫을 모두가 향유하는 사회이다.
기본사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특별한 정책이다.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강조한다.
사실 강남훈 교수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기본사회는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입장에서는 당연한 주장이다.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여기서 학자들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것이 되는 게 마땅한 자산이나 자원을 공유부(common wealth), 커먼즈(commons)라고 규정한다. 이들은 공유부의 공정한 분배를 통해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기본사회를 실현하자고 주장한다. 토지와 자원, 햇빛, 바람, 환경, 생태계 등을 자연 공유부라 분류한다. 언어와 제도, 지식, 데이터, 인터넷, 사회적 자본이나 기반시설, 공공기관, 문화 등을 사회적 공유부라고 한다.
미국의 사이먼과 영국의 미드 교수는 각각 지식 공유부, 금융제도 공유부를 활용할 것을 주장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강남훈 교수는 이 같은 기본지식을 배경으로 새만금 공유부 편익의 공정한 분배를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특별자치단체가 만들어지면 해상 풍력과 같이 관할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경우 바다 사용 대가로 재생에너지 발전회사 지분의 10%를 중앙정부, 5%를 군산·김제·부안 주민, 5%를 도민 지분으로 정하도록 한다.
중앙정부, 도, 시·군은 현금 투자만큼 추가로 지분을 갖도록 한다. 또 관할권이 3개 지방정부에 있는 경우 3개 지역 주민이 지분의 20%를 갖도록 하고, 중앙정부나 도는 추가적으로 현금을 투자한 만큼 지분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에너지 이외의 사업, 항구, 매립지 위나 수상사업에 대해서는 편익과 비용을 합쳐서 화폐화하고 공정한 원칙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여기서 편익에 어떠한 항목을 포함하고 어떻게 평가할지 원칙에 합의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조세 수입 증가나 토지 가치 상승 등이 고려될 것이다.
또 비용에 현금 뿐 아니라 사용되는 토지가치 평가, 투자비를 포함하며, 기존 설비로부터 수입의 감소, 지가 하락 등도 비용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한다. 화폐화하지 않는 경우 모든 사업을 다 합쳐서 3개 시·군이 공정한 커팅 방법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합의되지 않는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합의 대상 사업으로 누적시켜, 공정한 분배 가능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농림부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도 공유부를 활용하는 군이 있어 참고할 만하다. 전남 신안군은 햇빛·바람 연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모델이다. 경북 영양군은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풍력발전 기금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 강원 정선군은 강원랜드에 투자한 주식배당금을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이다.
필자가 제시한 익산시, 완주군 등의 마을자치연금제도 기본소득 확충 차원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는 재원이 공정하게 확보될 경우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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