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5개 군 추가 선정' …진안군, 마지막 고비 넘는다

농해수위, 1706억원 증액 의결…예결위 최종 관문 통과 총력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추가 선정을 위해 국회 예산안 통과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17일 국회를 찾아 지역구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을 비롯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 박형수 의원, 임미애 의원, 서왕진 의원 등을 잇달아 면담하고, 진안군을 포함한 5개군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될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2년간(2026~2027년)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전춘성 진안군수가 봉화군수와 박형수 의원을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을 위해 힘을 모아주길 요청하고 있다

1차 심사를 통해 12개 군이 선정됐으나 최종적으로는 7개 군만이 대상지로 확정됐다.

진안군은 앞서 장수군, 곡성군, 봉화군, 옥천군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1차 선정된 5개 군 추가 지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어 지난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를 약 1,706억 원 증액하는 예비 심사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국비 부담 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증액된 예산으로 제외된 5개 군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만 남겨두고 있으며, 관문을 넘기면 최종 확정된다.

전춘성 군수는 "농해수위의 증액 결정은 12개 군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한 중요한 전진이라며, 예결위에서 해당 예산이 원안 그대로 반영되도록 마지막까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안군민의 간절한 염원과 지역의 미래가 걸린 만큼,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