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배달앱 시장 독과점 구조를 문제 삼으며 전북형 공공배달앱 도입을 주장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18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 등 거대 플랫폼의 횡포를 규제하고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최한별 진보당 전주시병 지역공동위원장은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형 배달앱의 폭리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 더 심각했다"며 "치킨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전체 음식값의 3~40%가 배달 수수료로 빠져나가고 임대료·인건비·재료비 등을 제하면 손에 남는게 거의 없어 배달앱 좋은 일만 한다고 하소연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소비자에게는 배딜비 무료라고 홍보하면서 그 부담은 업주에게 떠넘기는 구조라 매장가격과 배달앱 가격을 다르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또 한 사례로는 1만5000원짜리 아이스크림 주문이 배차 지연으로 고객이 취소를 했는데 이미 포장을 마친 상태라 폐기해야 했고 거래가 성사되지도 않았는데 배민측에서 각종 수수료를 제한 뒤 9000원만 돌려줬다고 했다. 배달기사가 오지도 않았는데 배달수수료를 제한 것은 횡포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호소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회견문 낭독을 통해 "현장에서는 '3만원 팔아도 1만9000원도 안남는다' '배달 플랫폼은 소상공인 피 빨아먹는 흡혈귀' 등의 절규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9월 9일 진보당 전북도당은 '배민 규제법 제정·공공배달앱 도입 운동'을 선포한 뒤 전주·익산 등 지역 상가를 돌며 자영업자들의 호소를 들었고 수많은 상인이 공공배달앱 도입 서명에 동참했다"며 "현장은 한목소리로 거대 플랫폼 횡포를 규제할 대안을 절박하게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예산 부담' '시장 경쟁력 약화' 등의 반론에 대해서는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하는 근거 없는 패배주의"라며 "서울(땡겨요)·경기(배달특급)·대구(대구로)·전남(먹깨비) 등 이미 여러 광역 지자체가 공공배달앱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순환 효과를 입증했다. 전북도 선례를 참고해 전북형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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