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경기도의원 "왜 저경력 공무원만 현장으로 밀려나는가"

"경기도교육청, 인사 구조 전반 면밀히 살펴야"

▲"본청에는 9급이 없다" 질의하고 있는 김일중 경기도의원. ⓒ 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이천1)이 교육행정직 저경력 공무원의 퇴직률 증가 문제와 시설직 인력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인사 체계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 미만 교육행정직의 퇴직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황을 언급하며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인사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행정직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도 “경기도교육청에 9급 공무원이 약 800명 정도 있는데 본청에는 9급 공무원이 10명 미만이고 대부분 지원청에 배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기 발령 후 본청으로 유입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 저경력 공무원에게 업무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며, “저경력자 공무원분들께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역할이 인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설직 인력 운영에서도 구조적 부담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2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매년 10억~50억 공사가 172건, 50억~100억 공사가 8건, 100억 이상 공사가 30건 정도 진행되고 있고, 상당한 대형 공사를 지원청 시설직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사 건수를 평균적으로 인력 수로 나누어 보면 한 공무원당 한 건씩 맡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시설직 직급 분포와 역할 측면에서도 업무 집중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형 공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7급·8급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히고, 현장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퇴직 요인과 적응 문제와 관련해선 “임금 문제, 진로 변경, 과도한 업무, 부적응 등이 원인일 수 있고 거리 접근성이나 복지 혜택 문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공무원에게 단순히 강한 업무 투입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응을 돕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 운영과 환경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5년 미만 퇴직률이 경기도가 타 17개 광역 도시 대비 상당히 높은 비중”이라며 “저경력 공무원이 소진되지 않고 조직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인사 구조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