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달 5일 하루 총파업에 나선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정규직 대비 명절 휴가비 차별, 방학 중 무임금 생계 문제, 급식실의 고질적 위험 노동 등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자 지역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이번 파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학교 비정규직 집단행동으로 전망된다.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국회 앞에서 파업대회를 열고 "교섭 파행이 장기화된 만큼 권역별 릴레이 총파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릴레이 파업은 20일 수도권·강원권부터 시작됐으며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지역의 파업일은 내달 5일로 확정됐다. 연대회의는 총 4일간 연인원 4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울산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전 현상'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 공무직과 동일 기준의 명절 휴가비(기본급의 120%),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급식실 고강도·위험 노동 개선, 정부주도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명절 휴가비 차별은 지역 노동자들의 가장 큰 분노 요인이다. 현재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직은 기본급의 120% 수준으로 명절 휴가비를 받는다. 그러나 교육청 소속 공무직·비정규직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지 못한다. 부산·울산교육청도 예외가 아니다. 부산의 한 행정실무사는 "정규직은 명절이고 비정규직은 명절이 아니냐"며 분노했고 울산의 한 조리실무사는 "아이들 밥 짓는 일을 하며 최저임금도 못 받는 구조는 부당하다"고 전했다.
급식실 노동환경도 심각한 문제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급식실 노동자들 중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았고 15명이 사망한 사례도 확인됐다. 부산·울산에서도 고열·기름 연기·협소한 작업환경 등 위험요인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늘도 무사히 퇴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울산지부 조합원의 말은 이러한 현장의 긴장감을 보여준다.
교섭 과정 역시 평행선을 달렸다. 연대회의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한 집단교섭에서 명절 휴가비 연 5만원 인상,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인상안만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업계가 스스로 파업 사태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부산·울산지역의 파업일이 내달 5일로 정해진 이유는 릴레이 방식 때문이다. 학부모와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파업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권역별 하루씩 나눠 진행하는 구조이며 부산·울산은 노동자 규모와 지역 특성이 고려돼 마지막 일정에 배치됐다.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 관계자는 "부산·울산은 규모도 크고 차별 문제도 심각해 마지막 집중 파업일로 의미가 있다"며 "교육청이 책임을 회피하면 12월5일 파업은 단순 하루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울산교육청은 "국가 기준과 예산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현장 반응은 소극적이고 무책임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특히 산업도시 울산에서는 "지역경제는 크지만 학교 노동자만큼은 방학이 되면 생계가 끊기는 구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부산·울산 노동자들의 이번 총파업은 단순한 임금교섭을 넘어 오랜 기간 누적돼온 저임금·휴가비 차별·방학 무임금·위험 노동 문제에 대한 집단적 경고다. 내달 5일 파업은 하루로 예정돼 있지만 교육당국이 구조적 변화를 외면할 경우 더 큰 규모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역 교육현장에서 이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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