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2025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전문성 강화 ▲미래교육지구 추진위원회 운영 개선 ▲기간제 교원 채용 절차 공정성 강화 등 3개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을 경북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했다.
정 의원은 “각종 위원회 운영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적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지원청 감사 결과 학폭위 운영 과정에서 전문성과 절차 미흡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주요 문제로는 △외부 전문 인력풀 부족 △학부모·퇴직 교원 중심의 구성 △심의건수 대비 낮은 출석률 등을 꼽았다.
특히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폭 의무 감점 제도가 시행되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 자율감점 참여 대학에서만 397명이 감점을 받았고, 이 중 298명이 불합격했다”며 “의무 감점이 적용되는 내년에는 불합격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학폭위는 더욱 전문적이고 엄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22개 교육지원청이 일관된 사안 처리 기준을 갖추도록 도 차원의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해서도 정 의원은 “12개 미래교육지구가 과연 ‘일반화기’에 진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추진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미래교육지구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역정체성과 지역공동체 개념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 미래교육지구 추진위원회는 △12개 지역 위원 참여 배제 △과도한 공무원 당연직 비중 △전문가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다. 실제 제출자료에 따르면 9명의 위원 중 6명이 도청·교육청 공무원이었으며, 외부 전문가는 교수 2명과 평생교육학 박사 1명에 불과했다.
차기위원회에 관해서도 정 의원은 “상징이 아닌 실질적 전문성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형식적 위원회가 아니라 경북 미래교육의 방향을 주도하는 전문 조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도교육청 점검 결과를 근거로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절차 미준수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문제 사례로는 △1차 공고 없이 퇴직자 즉시 채용 △지원자와 채용인원이 같다는 이유로 면접 생략 △연장계약 불가 대상인 퇴직자 재계약 △상한연령 초과자 채용 등이 확인됐다.
정 의원은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보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투명하고 일관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정 의원은 “학폭위, 미래교육지구 추진위원회, 기간제 교원 채용 문제는 모두 내부 중심 운영, 전문성 부족, 형식화된 절차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종 위원회와 채용 제도는 학생과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적 결정 구조”라며 “경북교육청은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운영 체계를 반드시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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