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가 내년부터 전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은 21일 '2026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계획'을 발표하고 현행 지원체계를 대폭 확대한 월 60만원 수준으로 유아학비를 보조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사실상 전액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정책은 국가공동교육과정(누리과정)에 따른 교육을 받는 사립 유치원생의 교육비를 표준 유아교육비 수준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 지원금 28만원과 부산시 예산 13만원으로 구성된 기존 41만원 지원액을 내년부터 월 60만원으로 늘려 사립·국공립 간 비용 격차를 사실상 없앤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기회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정책"이라며 "부산의 모든 아이가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만큼 우려도 적지 않다. 사립유치원이 공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 만큼 관리·감독 체계 역시 강화돼야 하지만 부산은 여전히 사립유치원의 회계 시스템 도입률이 낮고 운영 비위가 반복되는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와 교육시민단체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온다. 유치원 3법 시행 이후 일부 투명성이 개선됐으나 교비·원비 회계분리 미비, 시설사용료 이중회계, 유치원장 개인 비용 처리 등 사립유치원 비위 문제는 전국적으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부산형 무상교육이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장치 없이 도입될 경우 "지원은 늘고 통제는 줄어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무상교육 시행은 공·사립 간 쏠림 문제도 불러올 수 있다. 비용 차이가 사라질 경우 상대적으로 시설·서비스가 좋은 사립유치원으로 학부모 선택이 몰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는 국공립 확충 정책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업계 전문가는 "무상교육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국공립 확대를 중단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근거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며 지역교육 불평등 완화는 결국 공공성 강화 방향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은 내년 상반기 중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 강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기준과 실행 로드맵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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