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부터 만 2주가 되도록 국민의힘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날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이름을 따 "김문기 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말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안부가 소위 '헌법파괴 내란몰이 TF'(헌법존중 정부혁신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며 "(이는)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사회 실무자들을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 법은 공무원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 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포기의 주역인 박철우 중앙지검장 승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 전원 고발은 이재명 정권 식 '신상필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춰 일하면 승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고발. 결국 공직자들에 대한 줄세우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용산 대통령실 앞, 과천 법무부 청사 앞,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남욱 변호사 소유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연 데 이어, 오는 22일부터는 전국을 순회하며 장외 집회를 펴겠다는 계획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당은 22일부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시작한다"며 "이번 토요일(22일) 부산과 울산, 23일 경남, 25일 경북, 26일 충남, 28일 대구, 29일 대전, 충북, 30일 강원, 12월 1일 인천, 12월 2일 경기에서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라는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며, 12월 2일까지 11개 지역에서 국민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지역의 삶의 현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현 시국 상황을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여러분들께 소상히 알리고,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즉시 재개를 국민과 함께 요구할 것"이라며 "또한 장 대표는 민심을 직접 듣는 민생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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