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조금 신청해 국비 14억7000만원 빼돌린 판매업자·어민 등 12명 붙잡혀

▲군산해양경찰서

낮은 이율의 어구(그물) 구매 보조금을 노리고 허위 신청을 반복해 수십억 국비를 가로챈 판매업자와 어업인들이 대거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위반(사기) 혐의로 그물 판매업자 A(70대)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어업인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어구 구매 지원사업을 악용해 허위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14억7000여만 원 보조금을 부당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어구 구매 지원 사업은 수산 산업 발전과 어업 경영 안전을 목적으로 어업인 후계자와 귀어업인이 그물을 구입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융자 이율은 1.5% 수준으로 시중 대출보다 낮다.

이들은 그물을 구입한 것처럼 꾸미고 지원금을 수령한 뒤 해당 자금을 다시 돌려받는 구조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명의로 신청한 보조금은 A씨에게 먼저 넘어갔고 A씨는 이 가운데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낸 뒤 나머지 금액을 보조금 신청자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편취한 돈을 배 기름값 등 어업 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일부 어업인들이 바다 날씨 등으로 그물 유실과 훼손이 잦아 보조금으로 산 그물의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보조금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