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19 군사합의 복원 앞장서겠다"

정청래 "尹정권 3년간 얼어붙은 남북관계 다시 녹여야"

더불어민주당이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군사 회담을 제안하고, 특히 이 대통령이 "평화를 위한 대승적·적극적 선제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지난 1일 APEC 정상회의)라고 한 데 이어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4일 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위가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다시 녹여내고 한반도 평화를 향해 다시 전진해야 한다"며 "철통같은 방위태세로 우리 영토를 굳건히 수호하면서도 한반도 안전과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노력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전 정부에 대해 날을 세웠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들여 잡아놓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의 진전을 송두리째 후퇴시켰다"며 "양측은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괴하며 또다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도권 시민들은 북한의 '오물 풍선'에 고통받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계속되는 괴음의 확성기 방송으로 매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귀한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은 자식 걱정에 마음을 졸였고 국민들은 언제든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나아가 "뿐만 아니라 윤석열은 작년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일으키면서 한반도를 위험의 상태에 빠지게 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전쟁도 하겠다는 천인공노할 일을 실제로 벌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침투시키며 막무가내 작전을 벌였고, 심지어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하기까지 하면서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이 일촉즉발의 위험에 빠지기도 했다"며 "윤석열은 내란의 죄뿐만 아니라 외환의 죄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죗값을 낱낱이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군기 공동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기념사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군기 공동위원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도균 공동위원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