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의 현실적 수단은 세제개편"…지역 상의, 국회에 강력 요구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이 24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며 지역경제의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비수도권 상공회의소들이 '세제 차등 적용'이라는 구조적 처방을 들고 국회를 찾았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는 24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 개편안 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전북·전남·경북·경남 등 비수도권 4개 권역 상의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법인세·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주요 세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차등화할 필요성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정태 회장을 비롯해 최재호·윤재호 회장, 박희승·구자근·허성무·김대식 의원 등이 참석하며 지역경제 회복 의지를 보였다.

토론회는 김진수 경상대 교수와 임상수 조선대 교수의 주제 발표로 시작해 박진 KDI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어 원익QnC 백홍주 대표, 전북연구원 김수은 책임연구원, 서울시립대 정지선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토론에서는 고물가·인력난·물류비 상승 등 복합위기 속 비수도권 기업의 경제적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패널들은 수도권 대비 취약한 산업·인프라 구조를 감안할 때, 차등 세제 개편은 지역 경쟁력 회복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핵심 수단'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김정태 전북상의 회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이제 기업 활동 전반을 흔드는 국가적 과제"라며 "지금의 복합 위기 상황에서는 차등 세제 개편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기업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돼 비수도권이 다시 경쟁력을 갖추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역시 지역경제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실질적인 제도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